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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원천징수때문에 필요하긴함. 문제는 지금 때먹는 움직임때문에 재대로 신고한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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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근데 민번보면 미자 애들인거 알면서도 계속 저렇게 굴렸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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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체포해야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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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미성년자착취에 임금미지불 얘기가 나온거구나 진짜 미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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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건 쟤가 나이가 17세 미만인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썼는지가 궁금하지 과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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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탈세인지 아닌지 보법 확인하자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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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밀리면 법정 최고 이자 붙여서 줘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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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원천징수때문에 필요하긴함. 문제는 지금 때먹는 움직임때문에 재대로 신고한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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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근데 민번보면 미자 애들인거 알면서도 계속 저렇게 굴렸다는거임 | 25.07.06 2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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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Wrt
문제되는건 쟤가 나이가 17세 미만인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썼는지가 궁금하지 과연했을까? | 25.07.06 2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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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알바 생각하며 미자가 일하는거 문제없다 생각했겠지. | 25.07.06 2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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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초에 저게 필요해? 하며 몰랐을걸ㅋㅋㅋㅋㅋ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살면서 사회생활 적은 사람이 그걸 조사하리라 생각하진 않음ㅋㅋㅋ | 25.07.06 2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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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인 경우도 프리랜서인 경우도 이거 필요하긴 한데, 공모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이 안 보이더라... 이 부분은 진짜 국감 가야함 공모전이 열정 페이나 수탈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부족한 실정임. | 25.07.06 2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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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파놓긴했음 | 25.07.06 23:50 | | |
(IP보기클릭)119.203.***.***
난 이거 공부 빡세게 해서 보내볼란다. 이건 진짜 심각한거야. 공모전을 남발할 수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음. 사실 공모전 남발해도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의 계약을 따로 맻어야함. 왜냐면 자기들이 공모한건 결과물을 보는거지 결과물를 가져다 쓰는게 아니거든. 우승 상금도 법리적 해석에 따르면 그냥 공모전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미끼 정도로 보고 있어. 근데.... 계약이면... 프리랜서잖아.... 그건 또 줬나? 지금 그게 안 보임 | 25.07.06 2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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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 없어 애초에 진행방식이 내가 원하는거 만들어 주는 사람한테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주고 그 점수로 페이를 준다는건데 이 점수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음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버리고 난 그중에 맘에 드는거 가져간다임 공모전 성격이 아니라서 존나 골치아파 | 25.07.06 23: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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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행안부가 만든 공모전 양식이라는게 있긴 함. 국가기관이 제시하는 공모전은 이러이러 해야한다. 근데 개인 또는 사기업이 하는건 이거 다 안 지켜도 됨. 그냥 공모전 주최한 사람이 정했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더라고. (대신 당선자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민법상 고발감임). 그리고 그 페이는 공모전에 해당이 안됨. 그냥 내가 이런 아이디어(저작물)가 좋은거 같아! 하면서 그 아이디어 낸 사람에게 상 주는 거지 그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는건 또 따로라서. | 25.07.06 23: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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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변호사 유튜버한테 제보하는게 더 빠를꺼 같음 | 25.07.07 0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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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래 | 25.07.07 0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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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체포해야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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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탈세인지 아닌지 보법 확인하자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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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밀리면 법정 최고 이자 붙여서 줘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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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미성년자착취에 임금미지불 얘기가 나온거구나 진짜 미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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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이나 쇼츠는 공모전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 25.07.06 23: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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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모해도 되긴함. 저 위에 내가 댓글 달아 둔거 참조하면 그에 대한 답이 될거임. 사실 공모전으로 해도, 저걸로는 부족해. | 25.07.06 23: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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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고됬는지는 받은 사람이 국세청 조회해봐야암 | 25.07.06 2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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